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도8769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
2. 전주지방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고정1249 판결
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3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3도457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5.2.1.(219),21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2003년
1999년
5. 대법원 1999. 10. 6. 자 99마4857 결정
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9.12.15.(96),2463]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1996년
6. 대법원 1996. 12. 24. 자 96마1302,1303 결정
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1997.2.15.(28),527]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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